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한 대구지역 병원의 간호사들을 위한 수당이 추경예산에서 빠진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 ‘한국에 간호정책은 없다’를 6월 5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먼저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이 신설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전국의 44만 간호사들은 ‘간호정책이 없다’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지역 병원의 간호사 3200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명감으로 일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수당 등 보상은 없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예산 35조3000억원에서는 쏙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수당 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예산안의 0.09%에 불과하며,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하다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냐”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직제 개편안에서도 코로나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담당 과(課)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푸대접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인데 아직 간호법조차 없다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라면서 “간호사의 인력 수급부터 역할이나 처우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대안 없이 초고령사회를 넘어서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무하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정책이 없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노후에 질 낮은 의료복지 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면서 “간호정책은 간호사를 위한 이기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건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의 필수적인 국민 보건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면서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