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 최연숙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 국회 토론회 열려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만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중환자간호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준비돼야 한다.”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장기근속할 수 있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공감대가 확산됐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7월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해야” = 토론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한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장에서 오래 일하는 간호사들이 많아야 감염병 위기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게 양성된 전문인력인 간호사들이 왜 장롱면허가 되는지, 왜 장기근속하지 않고 떠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간호현장에서의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간호사 인력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국회의원 “간호사 부족 문제, 고리를 끊어야 할 때” = 이수진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저는 간호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운 병원노동자이며,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간호사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면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 더 나은 간호업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숙 국회의원 “숙련된 간호사 떠나지 않도록 처우개선” = 최연숙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K-방역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인들이며,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늘 간호사들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코로나 또는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숙련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숙련된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숙련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여러분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에 뜻을 함께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 출신 이수진 국회의원과 최연숙 국회의원, 두 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체계를 정착시키는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 등 마련해야
간호사 안전대책·보상대책 필요
개회식에 이어 ‘간호사 역할 재조명’ 주제발표를 한 조화숙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장은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의 활동사례를 발표한 후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개선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제언했다.
조화숙 간호부장은 감염병 유행 시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환자분류체계 △환자 유형별 적정 간호인력 기준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 △근무·교대·휴게시간 매뉴얼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시 숙련된 간호사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화숙 간호부장은 “감염병 유행 시 간호사 개개인의 소명감에 의한 지원과 협조에 기대서는 안 된다”면서 “코로나 ‘전사’ ‘영웅’ 같은 격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에 대한 안전대책과 적정한 보상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감염병·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 확충방안’ 주제발표를 한 김 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또는 감염병의 반복적인 유행에 대비하려면 간호사가 더 많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이 낮아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결국 이직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간호사 배치수준을 높여 업무량을 줄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로 개선해야 하며,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선 근로조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윤 교수는 “각 병원의 간호사 임금과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간호사들이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법적 배치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환자간호 준비된 인력 확보 시급
간호사 교육 강화하고 대비해야
주제발표에 이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김완희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부장은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중증환자를 우선 담당하다 보니 중환자실에 간호사를 평상시보다 2배 이상 투입하게 됐고, 숙련된 중환자간호 인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숙련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태섭 법무법인 씨엔이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숙련된 간호사 전문인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선제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배치기준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적인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며,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TF를 전담부서로 발전시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감염병 유행 시 중환자간호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일반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중환자간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국가적 감염병 재난 위기에서 지역사회 보건간호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취약가정 방문건강관리, 고위험군 건강관리, 재난안전교육 등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병원과 간호사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환자를 간호할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중환자간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된 코로나19 환자가 간호사들에게 보내온 감사의 손편지 영상이 상영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협회가 실시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건의사항’을 이수진 국회의원과 최연숙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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