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저출생·인구절벽에 대응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 7월 2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참여했다.
포럼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박광온 의원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맡았으며, 연구책임의원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맡았다.
남인순 대표의원은 “지금이 저출생·인구절벽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돼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올해는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대표의원은 “저출생‧고령사회‧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며,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 포럼에서는 국회 차원의 연구 및 토론, 입법 및 정책 대안 마련, 세부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학계‧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대표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조세, 경제, 복지, 노동, 교육, 주택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대표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은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포럼 창립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는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춰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 포럼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의원 = 남인순, 박광온, 양금희 의원
△연구책임의원 = 최연숙 의원
△정회원 = 강선우, 권인숙, 김상희, 맹성규, 설 훈, 윤재갑, 이학영, 인재근, 정정순, 홍성국 의원
△준회원 = 강득구, 김성환, 김승수, 김영배, 민홍철, 배진교, 서일준, 소병철, 송옥주,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위성곤, 윤재옥, 이명수, 이용빈, 이용호, 전봉민, 전용기, 정태호, 정춘숙, 조명희, 추경호, 한준호, 허은아, 홍석준 의원.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