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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시행
건보공단,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명 불편 해소
기사입력 2020-07-20 오후 01:39:38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번 개정법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고,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