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성명서를 9월 4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의정협의체가 아닌 의료계 전체와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려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정부는 지역의료체계 개선과 지역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및 지역의사제 추진 등 필수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국민건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의사단체와의 양자 간 협상 의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였다.
지역 간 의료인 수급 불균형은 그동안 지역간 의료격차로 인하여 의료와 간호 혜택의 불평등을 빚어왔다. 이같은 문제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질 높은 의료·간호 혜택의 불평등만 아니라 미래의 불공정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도외시한 채 단지 의사단체와 협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질 높은 의료와 간호 혜택을 원하는 지역민과 농어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에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는 단순히 의사단체와 졸속 협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을 명백히 밝힌다. 의협·병협 등 6개 공급단체 8명과 8개의 근로자·시민단체 등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을 의사 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논의하는 것이라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현재 의약단체를 보면 의사 13만 여명, 치과의사 3만 여명, 한의사 2만 여명 등 의사단체의 대표는 5명, 7만명의 약사·약업계 대표는 2명인데 반해 44만명을 대표하는 간호사 대표는 고작 1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간호계를 홀대하던 ‘2002년 건정심 체제’는 혁파되어야 한다. 25명 중 1명 뿐인 숫자로는 그동안 간호수가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고 질 높은 간호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간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의정협의체가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기구로 이루어져 보건의료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고, 다양한 의료계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정책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양자 간의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간호사 등이 포함된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보강,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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