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수수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5일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0...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수수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적정 응시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30개 직종 시험 중 13개에서 응시수수료가 원가 대비 과다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예산 결손을 타 직종의 응시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이용자에게는 직종별 원가에 따라 직접비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시원은 현재 예산의 76%를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해 운영 중이고, 국고지원은 18% 수준”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그만두고 직종별 원가에 부합하는 응시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답변을 통해 “다른 부처의 시험원을 보면 국고지원이 80∼90%인 데 비해 국시원은 18%에 불과해 간접비를 응시료에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응시료를 올리던지 또는 국고를 더 많이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답변했다.
0...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국시원의 직종별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본 결과 직종별 원가 대비 응시수수료 부담률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간호사, 영양사 등 응시인원이 많은 직종은 흑자가 발생한 반면 치과, 한의사 등은 응시인원이 적고 실기시험도 시행해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국고지원금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돼 2021년 국시원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응시자들이 시험에 관한 직접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시원도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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