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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연숙 의원, 간호사 업무 가치에 맞게 간호관리료 개선해야
기사입력 2020-10-21 오후 06:34:23
간호사의 업무 가치에 맞게 간호관리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20일 실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일반병동 입원료 수가는 간호관리료 25%,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로 통합 구성돼 있다”면서 “이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영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돼 있다 보니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에 묶여서 간호업무에 대한 보상이 용이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사 업무 가치에 걸맞게 간호관리료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간호사 배치 기준을 높이고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 남아 간호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답변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기본 진료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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