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첫 국정감사를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의료진 지원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권역별 설치, 간호사 업무 가치에 맞게 간호관리료 개선, 보건의료인 국시 직종별 응시수수료 형평성 문제 개선 등을 이슈로 질의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38년간 간호사로 한길을 걸어왔으며, 공천 받을 당시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으로 총괄지원 역할을 해냈다.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트라우마센터 권역별 설치해야 = 최연숙 의원은 10월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진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며, 일부 자살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전국 권역별로 조속히 설치해 심리지원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의료진의 트라우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의료진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에 앞서 최연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정신건강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319명의 직종을 보면 간호사가 172명(54%)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정신건강 현황을 보면 10명 중 5명이 신체증상, 4명이 우울, 3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2명이 불안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사들이 겪은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증상(56.4%) △우울(43.6%) △외상 후 스트레스(32.5%) △불안(24.4%) 순이었다. 자살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4.2%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소진(33.7%)과 냉소(17.4%)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정신건강 문제 증상 대부분에서 간호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293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252명(8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간호사 업무 가치에 맞게 간호관리료 개선 촉구 = 최연숙 의원은 10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병동 입원료 수가는 간호관리료 25%,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로 통합 구성돼 있다”면서 “이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영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돼 있다 보니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에 묶여서 간호업무에 대한 보상이 용이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사 업무 가치에 걸맞게 간호관리료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간호사 배치 기준을 높이고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 남아 간호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확대해야 = 최연숙 의원은 10월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전체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국공립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려고 애를 썼지만 기획재정부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같이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보건의료인 국시 직종별 응시수수료 형평성 문제 지적 = 최연숙 의원은 10월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수수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적정 응시수수료 산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30개 직종 시험 중 13개에서 응시수수료가 원가 대비 과다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예산 결손을 타 직종의 응시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이용자에게는 직종별 원가에 따라 직접비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시원은 현재 예산의 76%를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해 운영 중이고, 국고지원은 18% 수준”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그만두고 직종별 원가에 부합하는 응시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PA 간호사 해결방안 시급 = 최연숙 의원은 “PA 문제가 지난 국정감사에 여러 차례 지적됐다”면서 “현장에서 PA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은 방치한 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에게만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간호사들은 고소고발의 두려움과 기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보고해달라고 박능후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한 감염병 대응인력 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닥터헬기사업 지역 안배 및 헬기투입량 확대, SNS 등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음주장면 모니터링 확대, 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연구개발(R&D) 과제 중단 관련 제재 평가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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