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감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정감사가 10월 7∼22일 열렸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45개 기관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국정감사 기관증인을 전년도 330명에서 62명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 종합감사도 총 22개 기관 중 16개 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세종(보건복지부)-오송(질병관리청)을 연결해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려 국회 최초 비대면 온택트(On-tact) 국정감사로 기록됐다.
국정감사에서는 간호현안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확대, 간호사 법정정원 미준수, 대형병원 대기간호사, 간호관리료, 코로나19 현장 간호사 보상체계 미흡, 코로나19 대응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이 이슈로 다뤄졌다. 국회의원들은 간호현안을 지적하며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8일 실시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전체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공립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려고 애를 썼지만 기획재정부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같이 뜻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의료기관 10곳 중 4곳, 간호사 법정정원 기준 안지켜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호사 법정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자료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기준 준수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정정원 미준수율은 전체 평균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무려 66%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미준수율은 52%로 절반 이상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종합병원 미준수율은 19%, 요양병원 미준수율은 25%였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의료법상 정원 미준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9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간호사 정원 위반이 60%(119건)를 차지했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사의 업무량이 과도해지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며 “더이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을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병원 '대기간호사' 문제 해결해야
대형종합병원의 대기간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22일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병원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강선우 의원은 “대형종합병원에 채용됐지만 실제 현장에 임용될 때까지 임금을 못 받고 대기하는 간호사들이 있다”면서 “이처럼 기형적인 채용형태는 신규간호사 청년실업과 지역별·병원종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조장하고, 이는 다시 환자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장은 “신규간호사들이 대형병원에 취업해 1∼2년씩 대기하고 있고, 중소병원에는 신규간호사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이는 사회적으로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중소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제에 대한 지원이 지금은 국공립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병원까지 확대 지원해서 간호사들이 초기에 의료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업무 가치에 맞게 간호관리료 개선해야
간호사의 업무 가치에 맞게 간호관리료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20일 실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일반병동 입원료 수가는 간호관리료 25%,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로 통합 구성돼 있다”면서 “이는 1999년 1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영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 포함돼 있다 보니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에 묶여서 간호업무에 대한 보상이 용이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사 업무 가치에 걸맞게 간호관리료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간호관리료를 입원료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간호사 배치 기준을 높이고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숙련된 간호사가 현장에 남아 간호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답변을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기본 진료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현장 간호사 처우개선·보상체계 미흡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8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현장 간호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천의료원 김진실 간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진실 간호사는 “시간과 공을 들여 일하고 있는데 대해 처우 개선이나 심리적 지원체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간호사를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면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의 가족들이 병원 외래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심지어 배우자가 퇴사를 요구받은 경우도 있다”면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며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 마치 업무가 계속 연장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들이 영웅이라고 한 간호사들의 활동여건을 얼마나 적절히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의원님들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함께 깊이 생각하며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10명 중 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우울, 3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정신건강 현황 조사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319명의 직종을 보면 간호사가 172명(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의료기사 등 58명, 행정인력 52명, 의사 24명, 심리지원인력 13명이었다.
간호사들이 겪은 정신건강 문제는 △신체증상(56.4%) △우울(43.6%) △외상 후 스트레스(32.5%) △불안(24.4%) 순이었다. 자살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4.2%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소진(33.7%)과 냉소(17.4%)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정신건강 문제 증상 대부분에서 간호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소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코로나19 대응 간호사 293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252명(8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18명, 대구 12명, 경남 11명 순이었다.
코로나19 의료진 지원 트라우마센터 권역별 설치해야
코로나19 대응 의료진들의 심리지원을 위한 트라우마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진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며, 일부 자살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전국 권역별로 조속히 설치해 심리지원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의료진의 트라우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의료진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방호복 국내 관리기준 없다 지적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호복의 관리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내 기준이 전무하다 보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방호복이 전국 방역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코로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소독업체에서 실제 사용하는 방호복의 원단과 봉제 부위에 대한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시험 결과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이 준용하는 ‘레벨D 방호복’의 인증규격 중 한 항목인 ‘KSK ISO 16603 시험 class 2 이상’을 통과한 제품은 ‘이송-방호복’ 뿐이었다. ‘소독-방호복’과 ‘보건소-방호복’은 테스트의 초기단계에서 성능검증에 실패했다. 이는 원단 부위에 대한 시험결과이며, 봉제 부위 시험결과에서는 ‘이송-방호복’도 낙제점이었다.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시험에서 탈락한 제품은 바이러스 차단 성능도 마찬가지로 탈락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인 국시 직종별 응시수수료 형평성 문제 지적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직종별 응시수수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15일 실시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국시원의 연구에 따르면 30개 직종 시험 중 13개에서 응시수수료가 원가 대비 과다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예산 결손을 타 직종의 응시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이용자에게는 직종별 원가에 따라 직접비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시원은 현재 예산의 76%를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해 운영 중이고, 국고지원은 18% 수준”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그만두고 직종별 원가에 부합하는 응시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국시원의 직종별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본 결과 직종별 원가 대비 응시수수료 부담률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간호사, 영양사 등 응시인원이 많은 직종은 흑자가 발생한 반면 치과, 한의사 등은 응시인원이 적고 실기시험도 시행해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국고지원금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돼 2021년 국시원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응시자들이 시험에 관한 직접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국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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