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업무 과중과 감염위험 감수에 따른 정당한 보상 되어야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처우문제 해결을 위해 1월 8일 간호사 보상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보상 대책은 두 갈래로,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사에게는 하루 5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야간간호관리료를 3배 인상해 야간근무일마다 12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보상 대책은 미흡하다. 대한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환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간호사의 간호수당 하루 5만원은 평가할만하다. 중환자 병상은 숙련된 간호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환자 간호사 수당은 2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야간간호관리료 문제는 낮시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감염관리 간호사가 배제된다는 점이다. 이들도 똑같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데, 업무 특성상 낮에 근무한다고 특별히 배제될 이유가 없다.
또 야간간호관리료를 환자 1명당 하루 4400원에서 1만3310원으로 3배 인상한다는 방침도 허점이 있다. 야간간호관리료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간호사에게 돌아갈 몫은 7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병원 몫이 된다. 정부는 간호사 몫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100% 전액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수당에 대한 무관심이다.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사태에서 전담병원 간호사에게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작년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루 3만9600원씩 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나, 그나마 시한이 작년 1월~5월말 근무자로 한정됐다.
결국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간은 ‘수당 미해결 기간’으로 남아 있다. 890억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왜 정당한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하루빨리 정부가 간호사의 임금이나 전반적인 정책을 다룰 간호정책과를 신설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감염병 시대에서 간호의 미래는 공공병원의 간호사 확충과 간호의 질 향상에 달려 있다. 고도 성장시대를 달려오면서 민간병원 위주로 구축된 우리의 의료체계는 공공병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공공병원에서 일할 공공 간호사를 제대로 양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은 사명감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지원체계가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한다. 더 이상 땜질 처방식의 지원으로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간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간호사들의 기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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