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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간호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3-26 오전 11:44:12
현행 의료법, 의료기관 외 분야 간호사 업무 규정하는 데 한계
독자적인 법률 제정해 간호 업무범위 등 체계적으로 규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을 비롯해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정숙 의원은 간호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은 “간호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