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4월 27일 확정‧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해 수립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한다.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돼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 비중은 2010년 37%에서 2019년 29.8%로 감소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다양성 =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 △보편성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 확장 △성평등 =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 강화 등이다.
기본방향을 토대로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정하고, 비전을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으로 정했다.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4개 영역,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 67개 소과제의 추진과제가 구성됐다.
4개 영역별 정책과제는 ①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②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③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④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등으로 마련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엄용주 기자 yjeo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