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둬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3일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제15조제3항)
또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제15조제2항)
유기홍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0... 보건교사회 차미향 회장과 임원들은 5월 26일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을 방문해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유기홍 의원님을 비롯해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폭넓은 연구와 전문적인 자문을 토대로 학교보건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개정되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보건교사들과 함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학교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규숙·최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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