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5-11-10 오전 10:00:30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병원간호사회(회장 성영희)는 `의료와 법 세미나'를 11월 4일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문성제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간호업무와 법적 책임' 주제강연을 통해 “간호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간호사 자격요건이 규율돼야 하고, 간호지식과 기능에 대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의료인 간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사법 제정은 간호사의 권리와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간호사가 직접 피고가 된 예는 매우 드물었으나, 앞으로 의료관련 분쟁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 간호사와 직접 관련된 법률문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간호사법이 없는 우리 법제도의 현실에서 이같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는 분쟁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법을 단일법으로 제정해 간호사의 자격과 간호업무의 범위, 벌칙규정들을 명문화 한다면 앞으로 간호과오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경 연대 원주의대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사고 예방' 주제강연에서 간호사고의 유형별 사례와 관리지침을 소개하고, 간호사고 예방방안 및 사고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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