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간호직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번아웃 되고 있는 현실을 호소하며 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6월 29일 올라왔다. 청원은 7월 29일 마감됐으며, 6만6667명이 동의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을 통해 “지난 5월 부산의 한 30대 젊은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업무 등에 지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그는 한 달에 평균 100시간 넘게 시간외 근무를 했고, 숨돌릴만하면 또 다시 새로운 업무를 떠맡아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의 모습이 바로 나의 현실이고 미래처럼 여겨진다”면서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속된 주야간 비상근무로 지치고 있고, 어떤 보직을 맡든지 간호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나서야 하며,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업무 부담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전국 곳곳의 보건소 간호사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지 이미 오래됐다”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떠날 수밖에 없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고,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남은 인력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간호사 배치기준’은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손 본 적이 없다”면서 “인구 1천만명의 서울은 보건소 최소 배치인원이 18명이고, 부산은 14명, 강원도는 10명이며, 이 숫자만 채우면 정부는 더 이상 간호사를 늘릴 법적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치매예방 및 관리,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등의 필수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간호직 공무원 대신 ‘공무직’이라는 이름의 무기계약직, 한시적 계약직만 늘리는 데 급급했다”면서 “이 때문에 한시적 근로자 신분의 간호사가 보건소 전체 간호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보건소마다 간호직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건소 간호사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으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의료인이라는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한계를 통감한다”면서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로 소진되지 않도록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 라는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요청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