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8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과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다.
0... 지난해(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9906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3811건을 개선 완료했다.
2019년과 비교해 개선계획 수립 건수(8088건→8528건)와 개선 완료 건수(3373건→3811건) 모두 증가했다.
0...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8월말 국회에 제출한다. 이어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