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2019년에 처음 발간됐으며, 올해로 3년째다.
연차보고서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학대행위자 82%가 부모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43명
0...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2251건이다. 2019년 4만1389건 대비 2.1%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6.6% 증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3.7% 증가했었다.
신고접수건 중 아동학대 사례는 총 3만905건으로 2019년 3만45건 대비 2.9% 증가했다. 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5815건(51.2%), 여아가 1만5090건(48.8%)이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5380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전년도 2만2700건에 비해 11.8% 증가했다. 이어 대리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순이었다.
0... 피해아동 발견율은 4.02‰로 2019년 대비 0.21‰p 증가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7년 2.64‰, 2018년 2.98‰, 2019년 3.81‰였다. 2019년 미국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8.9‰이다.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천 명 당 학대사례 발견율로 천분율(‰) 단위를 사용한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이다. 2019년 42명에 비해 1명이 증가했다.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27명(62.8%)이다.
보건복지부 박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실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차보고서를 활용해 아동학대 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