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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간호사에 가정간호 개설권 부여"
기사입력 2002-11-21 오전 10:48:04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은방희)는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여성시대의 대통령은?'을 주제로 15일 세종호텔에서 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등 여성단체 대표와 여성계 인사, 민주당 김화중·이미경·허운나 국회의원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노무현 후보는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가정간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질의에 나선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사회에서는 더 많은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돌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여성들이 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여성들이 걸림돌 없이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고, 노인환자들에게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대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노 후보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그들을 돌보는 여성 등 가족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엔 이에 대처할 마땅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전문직인 간호사들에게 맡겨 폭넓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노인과 환자들이 가정에서 편히 간호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가 간호사 책임하에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간호사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에 관해 노 후보는 10대 부문 70개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특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대신 지겠다"며 육아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으로 고용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으며,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광역의회의원 등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할당제를 시행하고 관리직에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선거구제를 여성의 정치참여에 유리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방침을 시사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해 노 후보는 "치매, 중풍 등 장기와병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노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전담인력 배치, 폭력근절, 출산시 가정도우미 파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와 여성건강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 정책을 개발하고 태아검진 휴가 및 유·사산 휴가제,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생리대 세금 면제, 제왕절개율 20%까지 낮추기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호주제 폐지로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여성부를 확대 개편해 여성 뿐 아니라 가족과 아동 및 청소년 문제까지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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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등 여성단체 대표와 여성계 인사, 민주당 김화중·이미경·허운나 국회의원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노무현 후보는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가정간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질의에 나선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사회에서는 더 많은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돌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여성들이 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여성들이 걸림돌 없이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고, 노인환자들에게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대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노 후보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그들을 돌보는 여성 등 가족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엔 이에 대처할 마땅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전문직인 간호사들에게 맡겨 폭넓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노인과 환자들이 가정에서 편히 간호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가 간호사 책임하에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간호사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위를 부여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에 관해 노 후보는 10대 부문 70개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특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대신 지겠다"며 육아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노 후보는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으로 고용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으며,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광역의회의원 등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할당제를 시행하고 관리직에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선거구제를 여성의 정치참여에 유리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방침을 시사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해 노 후보는 "치매, 중풍 등 장기와병노인을 위한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노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전담인력 배치, 폭력근절, 출산시 가정도우미 파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와 여성건강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 정책을 개발하고 태아검진 휴가 및 유·사산 휴가제,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생리대 세금 면제, 제왕절개율 20%까지 낮추기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호주제 폐지로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여성부를 확대 개편해 여성 뿐 아니라 가족과 아동 및 청소년 문제까지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