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책협약을 지켜라!”
“의사협회는 간호사가 독자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초고령사회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의 결연한 의지와 뜨거운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11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맞은편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했다. 결의대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으며, 동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간호법 제정 추진 경과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3당이 각각 올해 3월 25일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 9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4월 26일 상정됐다.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8월 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 11월 24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막 오르다
이날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서순림 대의원총회 의장, 전국 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 KNA 차세대 간호리더연합 전국회장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석했다.
결의대회 시작에 앞서 간호대학생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결의대회 행사장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위해 간호법 제정하라! △이제는 코로나 영웅 칭송이 아니라 간호법을 달라! △40년 전 만든 간호사 배치기준, 간호사 지쳐 죽어간다!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풍물패 ‘타투’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우며 막을 올렸으며,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묵념을 통해 부산시 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현장에서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간호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간호법 홍보영상이 상영됐으며, 간호법 추진 경과를 송월숙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장이 보고했다.
신경림 회장, 대국민 호소문 낭독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대국민 호소문 낭독을 통해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2020년 4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면서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바로 내일 2021년 11월 24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면서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또한 “간호인력은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라며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의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을 향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염원과 결의를 담아 3가지 구호를 제창했다. 신경림 회장과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 선창을 했으며,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 글귀가 쓰인 종이피켓을 들고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여야 3당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정책협약을 지켜라!”
“의사협회는 간호사가 독자 진료행위를 할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초고령사회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
각계 대표 간호법 지지 연설
이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각계 대표들의 연대사가 진행됐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더 이상 간호사들이 떠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러나 노정합의 이행만으로는 간호사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바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해결방안”이라면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굳건하게 연대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간병시민연대 강주성 활동가(박시영 대독)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연대한다”면서 “우리 환자와 국민들을 이제 간호사 여러분들이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어서 연대하며, 간호의 가치를 높여서 돌봄의 새로운 세상을 열고, 국민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달라는 마음으로 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돌봐주시고, 함께 돌봄의 새로운 세상을 꿈꿔달라”면서 “간호사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의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러분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공동대표는 “간호를 둘러싼 여러 직능과 함께 간호 영역을 발전시키고 전문성을 높여 우리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며, 국민들이 더 건강해지기 위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한 싸움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다함께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번에 반드시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출발하자”고 말했다.
○ KNA 차세대 간호리더 박준용 전국회장은 “현재 전국 203개 간호대학에 12만여명에 달하는 재학생들이 있다”면서 “이 수많은 청년들은 향후 보건의료체계를 지탱할 미래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소중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과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수없이 고민하고 주저할 때가 많다”면서 “간호사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준용 전국회장은 “전국의 간호대학생 청년들이 간호전문직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평생 의료인으로서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통해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대사에 이어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는 이 모 간호사가 나와 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전하면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임원진, 지부 및 산하단체 회장들이 단상에 올라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을 국회로 전달하기 위한 출정식을 가진 후 마무리됐다.
정규숙·오소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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