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주십시오!”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및 집회’를 국회 정문 앞에서 12월 1일 오전 11시 개최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1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의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월 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의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정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역 간의 쟁점 조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정의견을 토대로 정기국회(12월 9일) 내에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6만 간호사-12만 간호대학생 결의
이날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에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하라!’ 글귀가 쓰인 머리띠를 두른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나섰다. 같은 시각 국회 맞은편 집회장에는 간호사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긴급기자회견은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결연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됐다.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해주십시오!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해주십시오! △불법진료의 주범인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하라!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OECD 국가 4배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신경림 간협 회장, 간호법 제정 결의문 낭독
이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 결의문’을 낭독했다.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라며, 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역하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림 회장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은 즉각 퇴출해야 한다”면서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간호인력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와 병원단체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연대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을 제정하고,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을 퇴출해 국민과 간호인력 모두가 행복한 보건의료현장을 구현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간호법은 의료기관 입원서비스와 지역사회 간호·돌봄에 필요한 모든 간호인력을 포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쇠사슬을 끊어라’ 퍼포먼스 --- 시민들에게 결의문 배포
기자회견에 이어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의 염원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가 열렸다.
퍼포먼스는 간호사들을 옭아매고 있는 5가지 적폐를 명시한 쇠사슬을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간호사들이 대형 가위로 자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글귀가 적힌 패널의 쇠사슬을 끊어냈다. 이어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결의를 국회로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맞은편으로 이동해 집회장에 자리하고 있던 간호사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구호를 외친 후, 결의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