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개선 국회 토론회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주최 --- 간협 주관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비중이 20년이 넘도록 25%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이 38.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개선해 숙련된 간호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원료를 현실화하고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정숙 국회의원과 최연숙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 매우 낮아
입원료 현실화해 간호관리료 인상해야
토론회에서는 ‘간호관리료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표했다.
김태현 교수는 “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는 대부분 간호관리료라는 명목으로 입원료에 포함돼 있고,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비중은 25% 수준”이라면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준의 보상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원료는 간호관리료(25%), 의학관리료(40%), 병원관리료(35%)로 구성돼 있다.
김태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간호관리료 수익과 그에 상응하는 원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간호관리료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면서 “입원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따른 ‘병동 손익’의 변화와 입원료 구성요소 중 가장 많은 원가가 투입되는 ‘간호관리료 손익’의 변화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손익분석 결과 원가보전율을 보면 병동은 79.6%, 입원료는 55.7%로 분석됐다.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38.4%로 매우 낮았다. 의학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81.9%, 병원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149.4%였다.
김태현 교수는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이 40% 미만이라는 것은 병동 간호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입원료를 현실화해야 하며, 입원료 수가 인상분을 간호관리료 인상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입원료 증가분을 간호관리료 인상으로 연결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을 80%로 인상했을 때 간호관리료 비율이 48%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료 원가보전율을 100%로 인상했을 때는 간호관리료 비율이 58%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 교수는 “간호요구도를 반영해 간호관리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적정인력 배치가 이뤄져야 업무만족도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숙 국회의원(왼쪽)과 최연숙 국회의원(오른쪽)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 좌장을 맡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를 한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간호관리료 개선해야 한목소리
○ 이날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사가 병원에서 하는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는 전체 입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고, 만성화된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관리료 제도의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체계를 가다듬어서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들과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변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건강보험수가 중 입원료 안에서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년이 훌쩍 지나도록 25%에 불과하다”면서 “간호관리료의 비중이 낮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보상과 처우 개선, 인력 확충과 적정 배치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관리료 개선은 간호사의 적정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며 “그 출발점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김영경 간협 제2부회장 대독)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관리료가 간호사의 업무량, 강도, 위험도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고, 정책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관리료는 단순히 입원서비스에서 간호사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간호사 배치수준, 간호사의 노동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같이 고민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간호관리료가 반드시 개선돼 간호사에게는 노동에 대한 보람을, 환자에게는 좀 더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대 환자 수 개편방안 2023년 1월 발표 예정
지정토론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는 수익을 내는 인력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간호관리료를 별도 수가로 분리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정책효과가 보일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전체 간호사 인력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7등급 기관의 감산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나종익 병원원가관리자협회장은 “간호관리료에 대한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입원료 수익 자체가 원가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건보 재정 여력을 감안한 적정수준까지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입원료 수가 인상분은 간호관리료의 수가 인상으로 연계돼야 할 것”이라며 “입원료 수가 인상 시 현재의 재원일별 차등제를 실제 간호활동 투입 정도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현재의 간호관리료 산정방식은 단지 간호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사의 숙련도, 전문성, 임상경험 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간호관리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숙련된 간호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의료기관에 도움이 돼야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면서 “간호관리료가 간호사 인력을 양뿐 아니라 질적 수준까지 고려해 담아낼 수 있을 때 경영자들은 보다 전문성 높고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간호서비스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노정합의에 따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기본계획과 단계적 로드맵이 발표될 것”이라며 “간호등급을 포함해 입원료의 전체적인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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