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촉구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발표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실현하자’ 제목의 성명서를 9월 2일 오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반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조목조목 바로잡았다.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의 책임을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전문인력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사협회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9월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력을 다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실현하고,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의 의료법은 2018년 3월 27일 개정 공포됐으며, 2020년 3월 28일 시행됐다.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피켓시위
대한간호협회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위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9월 3일 시작했다.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피켓시위 첫 주자로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과 병원간호사회 조문숙 회장이 나섰다. 이어 오후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합류해 뜻을 모았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료인 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인 시위에 사용된 피켓에는 “의사가 할 일과 간호사가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혔다. 특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반발하면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일침을 가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켓시위 지속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위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9월 3일 시작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일인 9월 13일까지 계속했다.
피켓시위 첫 주자에 이어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단체의 임원들이 릴레이로 하루 2인 1조 3개팀이 참여했다. 또한 서순림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대전·충남·충북·경북·전북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이사들이 동참해 힘을 보탰다.
대한간호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료인 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켓문구는 3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전문간호사는 간호대학 4년 과정과 대학원 2년 과정을 거쳐서 배출되는 전문가이다. 의협 이기주의 신물난다.” “불법진료의 진실은 의사 부족!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시켜놓고, 법 만드니 불법시술로 몰아간다. 의협의 두 얼굴, 국민 보기 부끄럽다.” “의사가 하면 무조건 적법? 간호사가 하면 무조건 불법? 의협의 이기적 논리에 간호사 모두가 지쳤다.”
대한간호협회는 피켓시위를 마무리하는 성명서를 9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낭독했다.
성명서를 통해 “의사단체들은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독자적 진료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이를 폄훼하고 음해하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향후 집단 시위 및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팩트체크’ 홍보영상 제작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팩트체크’ 주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간호협회 유튜브 채널에 탑재됐다.
이번 홍보영상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다.
홍보영상은 긴급대담 형식으로 제작됐다.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당연직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과 오지은 대한간호협회 자문변호사가 출연했으며, 전문 사회자가 대담을 진행했다.
전문간호사의 정의 및 역할,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의사단체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바로잡기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전문간호사 11개 분야 408명 배출
간호협회에서 전문간호사 시험 시행
2021년도 제18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통해 11개 분야에서 408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는 제18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9월 10일 오후 2시 발표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에서 시행했다. 2021년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부터 시행기관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대한간호협회(간호연수교육원)로 변경됐다.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다. 시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치러졌다.
올해 전문간호사 분야별 최종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38명 △감염관리=46명 △노인=90명 △산업=11명 △아동=11명 △응급=18명 △임상=26명 △정신=18명 △종양=63명 △중환자=39명 △호스피스=48명.
올해 합격자 408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자격시험(2005년 첫 시행)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8298명이며,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1244명 △감염관리=488명 △노인=2519명 △마취=70명 △보건=4명 △산업=183명 △아동=130명 △응급=345명 △임상=352명 △정신=454명 △종양=1054명 △중환자=793명 △호스피스=662명.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전문간호사 취득자 8164명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1만6462명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의 4개 분야별 간호사(보건, 마취, 정신, 가정)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개정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간호사가 신설됐다.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분야는 모두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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