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7차 ‘수요집회’가 1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계류 중인 상태다.
7차 수요집회는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의 결의를 담아 ‘교수들도 함께 했다, 국회는 답하라!’ 주제로 열렸다.
○이날 국회 정문 앞에 모인 교수와 간호대학생, 간호사들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퍼포먼스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3명이 낡은 ‘의료법’의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를 ‘간호법 제정’ 글귀가 쓰인 대형 가위로 자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결연한 의지를 국회로 전달했다.
퍼포먼스는 ‘#간호법이필요해’ 응원사진으로 꾸며진 대형 트러스 앞에서 진행됐다. 응원사진은 대한간호협회가 지난해 펼친 간호법 제정 응원 챌린지 ‘#간호법이필요해’에 참여한 인증샷들이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응원사진 인증샷은 간호사신문에 게재됐다.
간호대학생 비상대책본부 “국시 거부 아름다운 철회” 발표
○성명서는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 모임’을 대표해 이건정 이화여대 교수가 낭독했다. 이건정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대학생들까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결성하고,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서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간호대학생들의 집단행동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국의 교수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또한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계와 약속한 바 있다”며 “21대 국회는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대학생 입장문을 발표한 박준용 비상대책본부장은 “간호대학생이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에 동의한 국민이 1월 10일 오후 20만명을 넘겼다”면서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답변 기준인 20만 청원을 달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발언에 대해 아름다운 철회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제 저희는 국민과 함께,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법을 향해 정직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대학생 지역대표들은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 발족을 선포하고, 1월 5일 수요집회에 참석해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국가시험 거부 선언을 철회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 “간호법 제정에 정치권 화답 시작돼”
○대한간호협회 입장문을 발표한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어제 1월 11일, 우리들의 피 끓는 간호법 제정 외침과 노력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면서 다음 3가지 소식을 전했다.
첫째, 11일 정오 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2005년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3건의 간호법안이 발의돼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되었기에 대통령 선거 전이라도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간호사분들이 언제나 국민 곁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재명이 간호사분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11일 오후 4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협회 임직원과 현장 간호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당에 부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요청했던 간호법 관련 정부 조정안을 가져오면 즉각 심의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11일 오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앞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들의 애끓는 외침을 전했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자 여야 정당의 약속이므로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2년 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대한간호협회와 약속했다”며 “이제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간호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한 만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간호법 제정의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매주 수요집회와 매일 1인 릴레이 피켓시위에 참여해주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간호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임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오른쪽)이 수요집회 현장을 찾아와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국회의원들 방문 --- 간호법 지지하며 힘 실어
○이날 수요집회 현장에는 국회의원이 찾아와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다니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열망과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간호사들의 호소와 국민들의 요청에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응답하며 간호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이해당사자 및 야당과 협의하겠다”며 “간호협회에서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직능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간호법 제정에 120% 찬성하며, 선진국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저 역시 기꺼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 전 국회의원도 이날 현장을 찾아와 “간호법은 국민의 안위를 위한 법이며, 간호법 제정을 외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며 격려했다.
수요집회를 마친 교수들은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과 간호대학생들의 호소문이 인쇄된 성명서를 나눠주며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및 1차 수요집회를 지난해 12월 1일 개최한데 이어 12월 8일(2차)과 12월 15일(3차), 12월 22일(4차), 12월 29일(5차), 올해 1월 5일(6차) 수요집회를 가졌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수요집회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도 진행해오고 있다. 국회 정문 앞, 국회 맞은편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5곳에서 구호가 적힌 대형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