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담은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의 성명서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다.”
대한간호협회와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모임,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는 1월 1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1월 11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모임,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심사를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간호법) 내용을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 등이 주장하는 5가지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사협회 등은 주장은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며,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고,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 모두는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협회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일부 단체에 확인한 결과, 공동성명서 발표 자체를 모르는 단체도 있었고, 간호법 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며 “의사협회 등의 간호법에 대한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내용상 왜곡이 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간호대학 교수들은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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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