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의료법 폐기하는 퍼포먼스 펼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8차 ‘수요집회’가 1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계류 중인 상태다.
이번 8차 수요집회는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을 버리자!’ 주제로 열렸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국회 정문 앞에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펼쳐진 퍼포먼스에서는 ‘70년 된 낡은 의료법’이라 쓰인 책자 모형을 ‘의료법은 일제의 잔재, 폐기물!’이라고 적힌 쓰레기통에 버렸다. 퍼포먼스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글귀가 쓰인 대형 현수막 앞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선후보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
○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또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두 달째 국회 앞에서 외친 정당한 요구에 국회가 답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며, 이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더 이상 일제의 잔재인 낡은 의료법의 굴레에 얽매일 수 없으며,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로는 지금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간호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이지만 간호정책과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며 “후배들에게 낙후된 간호 시스템을 물려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호법 있는 나라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싶어
○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은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 의사를 밝힌 것과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법안심사소위 이후 50여일간의 침묵 끝에 간호법 제정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관리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비하려면 70년간 정체된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돌봄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역 간의 입장 차이를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미룬다면 이는 국회의 본문을 망각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을 늦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 정책국 정다움 학생(고신대)은 “두 대선후보께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해주시고, 국회의원들께서도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대선 전에 간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이 있는 나라에서 간호전문직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며 “나이팅게일 선서에 진실로 응답하면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수요집회 현장 찾아온 국회의원
○ 국회의원의 격려방문도 이어졌다.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갑)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챙기려는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간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요집회를 마친 간호사들은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과 호소문이 인쇄된 성명서를 나눠주며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 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그 시작이다.
하지만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해 ‘간호’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체계를 갖고 있었다.
일제는 간호란 독립적 법적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선의료령을 만들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놓았다. 조선의료령은 광복 후 ‘국민의료법’으로 불리다가 1962년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일제 잔재의 의료법이 70년째 존치된 셈이다. 반면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및 1차 수요집회를 지난해 12월 1일 개최한데 이어 12월 8일(2차)과 12월 15일(3차), 12월 22일(4차), 12월 29일(5차), 올해 1월 5일(6차), 1월 12일(7차) 수요집회를 가졌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수요집회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도 진행해오고 있다. 국회 정문 앞, 국회 맞은편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5곳에서 구호가 적힌 대형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