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간호법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 보고서”라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1월 20일 오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월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거라는 주장도 의도적인 곡해”라면서 “간호법에 의해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면 혼란과 갈등 상황을 줄여 의료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함께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