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9차 ‘수요집회’가 1월 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번 수요집회는 ‘낡은 의료법에서 벗어나자’ 주제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국회는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 정문 앞에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고, 70년 된 낡은 의료법에서 벗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퍼포먼스에서는 ‘낡은 의료법’ 벽 모형을 허물어뜨렸으며, 무너진 벽 뒤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제정하라’라는 현수막을 펼쳐 보였다. 퍼포먼스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현수막을 배경으로 한 트러스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수요집회에서는 대국민 호소문을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시도간호사회 및 간호대학생 대표가 각각 낭독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여야 3당과 거대 여야 두 대선후보님께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꼭 대선 전에 이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법의 뿌리인 조선의료령이 제정된 1944년 이후 강산이 여덟 번 바뀌도록 간호사와 관련된 규정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그 결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많은 신입간호사들이 사직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숙련된 간호사 부족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간다”며 “전국 46만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는 박형숙 경남간호사회장(사진 위)과 김건우 간호대학생.
○경남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합의안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직역 이해관계를 핑계로 민생법인 간호법을 외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가짜뉴스에 휘둘려 합리적이지 않은 갈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합의안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 김건우 학생(신라대)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간호법은커녕 간호사를 위한 보편적인 정책조차 없다”며 “국회에서 대선 전에 간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사진] 김회재 국회의원이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격려 방문이 이날 수요집회에서도 이어졌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수요집회를 마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과 호소문이 인쇄된 성명서를 나눠주며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및 1차 수요집회를 지난해 12월 1일 개최한데 이어 12월 8일(2차)과 12월 15일(3차), 12월 22일(4차), 12월 29일(5차), 올해 1월 5일(6차), 1월 12일(7차), 1월 19일(8차) 수요집회를 가졌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수요집회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도 진행해오고 있다. 국회 정문 앞, 국회 맞은편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5곳에서 구호가 적힌 대형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