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1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발표한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간호협회는 “의협 비대위가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의료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왜곡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역사 인식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과 관련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후안무치한 발언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OECD 가입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면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사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의협 비대위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나아가 요양보호사도 지휘·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며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협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은 법안명에서도 알 수 있듯 간호사법이 아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계 인력의 면허·자격,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미래를 위한 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집단이 투쟁과 집단행동 등의 협박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