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6곳을 선정해 4월 11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된다. 시범사업에서 지급되는 상병수당은 하루 4만396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병수당 지원 모형은 다음 3가지이다.
‘근로활동불가 모형Ⅰ’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최대 보장기간 90일이다.
‘근로활동불가 모형Ⅱ’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최대 보장기간 120일이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한다. 대기기간 3일 후 4일째부터 최대 보장기간 90일이다.
○1단계 시범사업 대상 6개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다.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주민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해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1단계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사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