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서영석, 최연숙 국회의원 공동주최 --- 대한간호협회 주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법제화됨에 따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4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 19일자로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법이 2018년 개정된 데 따라 이번에 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는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가 규정됐다. 해당 분야의 △처치·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그 밖에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이다.
○인재근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법제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 애쓴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간호사들이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재근 국회의원은 2017년 2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018년 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시행규칙 공포를 위해 애써주신 인재근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주신 대한간호협회에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간호 패러다임을 잘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가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연숙 국회의원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들이 규정된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제도가 더 발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7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하위법령이 공포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인재근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한 보건복지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온 초심을 잃지 말고, 제도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간호사 관련 입법 추진과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이 발표했으며, ‘전문간호사 활성화 및 발전방안’ 주제로 가톨릭대 간호대학 김희주 교수가 발표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마취간호사회 인천지회 임희선 회장, 플로렌스 너싱홈 김혜연 원장, 최연옥 전 부산시 동구보건소장, 차의과학대 간호대학 배지선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이 나섰다.
□ 전문간호사 관련 법 개정 경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이어 3월 27일자로 공포됐다. 개정안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7년 2월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으며, 기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으로 옮겨 명시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일이 지나고도 정부는 업무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으며, 의사단체의 반대 주장에 밀려 논의가 미뤄져왔다.
○이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2021년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펼치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개정된 규칙은 2022년 4월 19일자로 공포됐으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가 제3조에 규정됐으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제4조제3항에 신설됐다.
정규숙·주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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