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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분야 공약
기사입력 2002-12-05 오후 13:09:41
※ 새천년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가 12월 3일 현재 발표한 내용임(▲부분은 간호관련 내용)
■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 지정 필수 예방 접종의 무상 실시 단계적 시행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 도입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및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 실시 △40대 이상의 고위험자 만성질환 정기 검진 실시 ▲산업장 보건관리자 확대배치 △주요 5대 암을 국가 책임 하에 완전하게 관리 ▲치매, 중풍과 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 위해 가정방문서비스 확대 ▲6,000여 명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정신보건전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 부여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보건사업 시행 △`국민 건강보장 제도' 실시
■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 개선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 시설과 인력 획기적으로 개선 △국립의료원 국가중앙병원으로 전환 △각 지방 국립대학병원 지역 대표하는 현대식 3차 병원으로 육성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일원화 ▲노인성 치매, 중풍, 중증 장애인과 장기 질환자 등을 위한 중간요양시설(nursing home) 등 신설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의료 기관간의 행정체계 정비
■ (건강보험의 건전화) 낭비·누수가 없도록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누수현상 철저히 제거 △의료의 질 관리 강화 △병·의원에 대한 경영투명성 확보 △민간부문 동네의원 1차 진료 중심 개편 △임기 내에 건강보험 재정 완전히 정상화 △최저 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급여항목 확대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 보장 △비정규직 등 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 공평 부과 위한 적극적인 방안 시행
■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위험분산이라는 실질적인 보험의 역할을 하도록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진료비 부담 위험 크기에 따른 본인부담 차별화 △진료비 증가에 따른 누진적 체감제도 도입 △진료비 본인부담의 총액 상한제도 도입
■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의료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중복진료와 국민 불편을 일소하겠습니다.
△장기 요양환자 요양병원 이동 유도 △병원과 요양병원,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구축 △의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의사와 간호사 등 각자의 영역이 존중되도록 각 직능간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 ▲모든 보건의료 관련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 (민간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 및 보건산업 지원·육성) 민간의료기관이 자율경영을 건전하게 수행하고 공공부분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보건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민간병원의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 △전문병원화·개방병원화·의료정보화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고급의료장비의 공동 활용
■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수해, 테러 및 대량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확대 설치 ▲권역별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과 장비 지원 강화 △사고 현장과 응급실 체계 연결 시스템 확충 △응급헬기를 활용하여 전국을 15분내 연결하는 환자 이송체계 확보 △응급의료기금을 확충 △성폭력 응급의료 지원센터 전국 확대 설치
■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 진단위원회' 설치·운영 △집중 위생관리 제도 실시 △거점신고 감시(Sentinel monitoring)체제 도입 △유전자 조작식품과 방사선 조사 식품, 농약 오염 식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해외 현지에 `파견 검역관 제도' 확대
■(전국적 한방예방보건사업의 실시와 한방의료의 현대화) 전국의 보건소에서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방 예방보건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한방치료기술개발, 한약의 과학화 및 현대화를 국가적으로 지원하여 한의학이 국민을 위한 주요 의료체계의 하나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과학기술연구 지원 △한의약산업을 세계적인 제약산업으로 육성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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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 지정 필수 예방 접종의 무상 실시 단계적 시행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 도입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및 임부와 영유아의 무료건강진단 실시 △40대 이상의 고위험자 만성질환 정기 검진 실시 ▲산업장 보건관리자 확대배치 △주요 5대 암을 국가 책임 하에 완전하게 관리 ▲치매, 중풍과 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 위해 가정방문서비스 확대 ▲6,000여 명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정신보건전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 부여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보건사업 시행 △`국민 건강보장 제도' 실시
■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 개선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 시설과 인력 획기적으로 개선 △국립의료원 국가중앙병원으로 전환 △각 지방 국립대학병원 지역 대표하는 현대식 3차 병원으로 육성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 일원화 ▲노인성 치매, 중풍, 중증 장애인과 장기 질환자 등을 위한 중간요양시설(nursing home) 등 신설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의료 기관간의 행정체계 정비
■ (건강보험의 건전화) 낭비·누수가 없도록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누수현상 철저히 제거 △의료의 질 관리 강화 △병·의원에 대한 경영투명성 확보 △민간부문 동네의원 1차 진료 중심 개편 △임기 내에 건강보험 재정 완전히 정상화 △최저 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급여항목 확대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 보장 △비정규직 등 건강보험에 가입 △보험료 공평 부과 위한 적극적인 방안 시행
■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위험분산이라는 실질적인 보험의 역할을 하도록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진료비 부담 위험 크기에 따른 본인부담 차별화 △진료비 증가에 따른 누진적 체감제도 도입 △진료비 본인부담의 총액 상한제도 도입
■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의료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중복진료와 국민 불편을 일소하겠습니다.
△장기 요양환자 요양병원 이동 유도 △병원과 요양병원,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구축 △의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의사와 간호사 등 각자의 영역이 존중되도록 각 직능간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 ▲모든 보건의료 관련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 (민간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 및 보건산업 지원·육성) 민간의료기관이 자율경영을 건전하게 수행하고 공공부분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보건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민간병원의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 △전문병원화·개방병원화·의료정보화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고급의료장비의 공동 활용
■ (응급의료체계의 강화) 수해, 테러 및 대량재난 사고에 대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확대 설치 ▲권역별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과 장비 지원 강화 △사고 현장과 응급실 체계 연결 시스템 확충 △응급헬기를 활용하여 전국을 15분내 연결하는 환자 이송체계 확보 △응급의료기금을 확충 △성폭력 응급의료 지원센터 전국 확대 설치
■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 진단위원회' 설치·운영 △집중 위생관리 제도 실시 △거점신고 감시(Sentinel monitoring)체제 도입 △유전자 조작식품과 방사선 조사 식품, 농약 오염 식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해외 현지에 `파견 검역관 제도' 확대
■(전국적 한방예방보건사업의 실시와 한방의료의 현대화) 전국의 보건소에서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방 예방보건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한방치료기술개발, 한약의 과학화 및 현대화를 국가적으로 지원하여 한의학이 국민을 위한 주요 의료체계의 하나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과학기술연구 지원 △한의약산업을 세계적인 제약산업으로 육성 △국립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