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2-12-05 오후 13:33:41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당 대통령 후보들은 보건의료정책 가운데 다른 대선 때와는 달리 간호계와 관련된 많은 공약을 내놓고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정우회는 대통령 후보들이 보건의료분야의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각당에 간호계의 숙원과제와 현안이슈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내고, 대통령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간호관련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노력해왔다.

　특히 간호협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간호계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각 후보들이 간호계의 5대 정책과제인 △간호기관 개설권 보장 △간호인력 법정 정원기준 보장 및 간호수가 현실화 △간호교육의 4년제 대학 일원화 △간호법 제정 △간호전문직 자율조정기구 설립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각당이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보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종합 평가한 뒤 개선·보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낭비·누수가 없도록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 건전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2년 내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4년 내에 65세 이상의 인구와 차상위계층으로 무상진료를 확대한 뒤 5년 내에는 모든 국민이 무상의료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간호와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이회창 후보는 △간호수가체계 정비 및 수가 조정 △의료기관 법정인력 준수 철저히 지도 △전국의 보건소, 보건지소에 방문간호제도 도입 활성화 △만성질환자 가정, 저소득층 지역, 임대아파트, 노숙자센터 등 취약계층 집중지역에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 확대 실시 △응급의료 수가 개편하고 응급전문의료인력 확보 △의료비를 절감하고 간호서비스의 전문성 고양 위해 가정간호서비스 활성화 △단기 및 중기 nursing home, 산후조리원 등 임산부 관리센터, 호스피스 등 간호서비스의 전문화 등을 위한 법령 정비 △가정간호수가 현실화 △올바른 보건지식, 청소년 성문제, 약물오남용 예방 등 학교 보건교육의 활성화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 확대 설치 △치매·중풍 전문병원 및 주간, 단기 보호시설 설치 확대 △보건소 보건교육 및 방문간호 전면 확대 실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족중심 건강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대상자 파악 및 시행, 평가 등의 공약을 제안했다.

　노무현 후보는 △산업장 보건관리자 확대배치 △치매, 중풍과 노인성 만성질환의 치료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확대 △6000여 명의 학교 보건교사에게 정신보건전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 부여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보건사업 시행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 시설과 인력 획기적으로 개선 △노인성 치매, 중풍, 중증 장애인과 장기 질환자 등을 위한 중간요양시설(nursing home) 등 신설 △의사와 간호사 등 각자의 영역이 존중되도록 각 직능간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 △모든 보건의료 관련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권역별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력과 장비 지원 강화 △전국 보건소 및 도시형 보건지소에 방문간호센터 설치, 모든 재가와상 환자에게 적절한 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호스피스센터의 설치 지원 및 가정방문사업과 주간보호사업을 담당하는 가정간호센터 활성화 △주택가에 (30병상 이하의)소규모 중간요양시설(nursing home)의 개설과 도시 근교의 전원형 중간요양시설(nursing home) 개설 등 지원 △노인들을 위한 진료·요양 시설 대폭 확충 △방문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장애관련 전문간호사 육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