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7월 4일 오후 방문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일을 맞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충남 천안시를 비롯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시작됐다.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15일째부터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대 보장기간은 120일이다.
이날 방문한 천안 두리이비인후과의원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상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곳이다. 이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이며, 근로활동불가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다.
이기일 제2차관은 의료기관 방문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해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기일 제2차관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시범사업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 업무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아픈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최초로 시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