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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돌봄 시민행동 ‘간호법 제정’ 촉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 연설 지지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2-10-04 오전 08:16:40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간호돌봄 시민행동)은 간호법 제정 등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연설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9월 29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9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 등 7개 정책에 대해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추진하자고 촉구했다.
간호돌봄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음에도, 의료기득권 세력과 이익집단들의 가짜뉴스들을 핑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30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법안 상정조차 거부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간호법 제정 촉구 연설은 여야가 합의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명확히 밝혔을 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으로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제안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 제정 등 공통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즉각 추진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를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