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대한간호협회는 19차 수요집회를 10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날 수요집회는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즉각 심사 촉구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 임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에서 열렸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국회 앞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수요집회를 이어갔다.
간협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 즉각 심사하라” 촉구
의협 등 간호법 반대단체에 경고 --- “거짓주장 즉각 중단하라”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민생개혁법안”이라며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즉각 간호법을 상정해 체계·자구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안을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광주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여야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수없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고 또 약속했으며,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이기도 했다”며 “국회는 이제 조속히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를 코로나와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나지 않게 법적 기반을 만들어달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 ---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 촉구
○국회 앞 수요집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여야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9월 27일, 10월 5일에 이어 이번에 3차 집회가 열렸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므로, 여야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 국민의힘도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히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137개 단체들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숙·주은경 기자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