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간호법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공통공약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대한간호협회는 20차 수요집회를 10월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줄 것과 국민의힘에서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날 수요집회는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즉각 심사 촉구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 임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에서 열렸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국회 앞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수요집회를 이어갔다.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민생개혁법안”이라며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즉각 간호법을 상정해 체계·자구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안을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164개 단체들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올해 4월 20일 출범했다.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에서 116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대전시간호사회 송미경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막아낸 3년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간호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간호법을 제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는데도 국회와 정부는 두 귀를 막고 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그동안 방치했던 후진국형 간호환경을 바꿀 법”이라며 “초고령사회를 준비해 당당히 맞이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연대사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겸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인 권오용 변호사가 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며, 간호법을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앞 수요집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여야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9월 27일, 10월 5일, 10월 12일에 이어 이번에 4차 집회가 열렸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48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또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므로, 여야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