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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국감에서 “간호법 제정돼야” 강조
기사입력 2022-10-21 오전 08:20:57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법안과 관련 이견을 해소하면서, 간호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의 가속도로 의료 및 간호·간병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간호·간병·돌봄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보호·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팬데믹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에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부문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김민석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발의했다. 올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매주 국회 앞에서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즉각 상정해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