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2-12-12 오전 10:04:46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인력 적정화 방안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다.
　
의발특위(위원장·김일순)는 10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재건의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방안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방안 △치과의사인력의 적정화 방안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안건심의에서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의발특위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포함된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인력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 인력의 평생교육제도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면허갱신을 하든가 면허자 관리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의발특위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보수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3년간 시한부 운영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전환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대교육에 학생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만 단독진료허가를 재발급하는 등 평생교육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치과의사인력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치과의사 인력수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 뒤 감축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