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11월 14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대학 교수들은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일본 등 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다”며 “하지만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하게 된다,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들은 지난 1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미 가짜뉴스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간호계가 간호법을 통해서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자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간호법안에서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보건의료직 업무 침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간호대학 교수들은 “간호법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정책협약을 통해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회는 즉각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