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11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개최했다.
총궐기대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키자는 결의를 강력하게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개 단체 등이 함께 했다. 국회 앞 현장에는 5만명이 운집했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특히 이날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담아 삭발식을 단행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60만 간호인 한목소리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개 단체 참여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게 됐다.
이날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간호법 제정!’ 글귀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무대 위에는 대한간호협회의 기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의 기가 정렬됐다.
이와 함께 의사당대로 양쪽 가로등을 따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60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호법 제정하라! 등의 메시지가 적혔다.
또한 국회 정문 맞은 편에는 ‘11.21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글귀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게시됐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대북공연과 함께 힘차게 막이 올랐으며,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이어 순국선열과 간호사의 사명으로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선배들, 간호사 의사자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했다.
[대회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간호법 제정 위해 끝까지 투쟁”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뜨겁게 환영한다”며 “모든 국민은 간호·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이 간호·돌봄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간호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양당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189일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은 면밀하고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억측과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속히 의결하자고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국민의힘도 즉각 나서달라”며 “간호법 제정은 대선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며, 국민의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 중인 간호법을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안을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초고령사회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계신 1300여 단체와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힘찬 투쟁과 외침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격려의 말씀] 여야 국회의원들 참석 “간호법 반드시 제정” 약속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국민건강법이자 국민행복법이며, 간호법 제정은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한 공통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이 넘도록 계류돼 있다”며 “계속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안을 추진해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은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한 공통공약인 만큼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은 “간호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다.
간호법안 발의자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결국 통과되는 길을 갈 것이라 믿는다”며 “간호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민들을 더 잘 살피고, 간호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2월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면목이 없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마음은 변치 않았으며, 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민 의원, 김상희 의원, 윤상현 의원, 남인순 의원, 김성주 의원, 안호영 의원, 위성곤 의원, 강선우 의원, 김남국 의원, 문진석 의원, 서영석 의원, 장철민 의원, 강준현 의원, 허종식 의원, 최연숙 의원, 이수진 의원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간호사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구호 제창] 여야 대선공통공약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 법사위는 간호법 즉각 심사하라
이날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글귀가 쓰인 4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펼쳐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하라!’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구호 제창은 손혜숙 대한간호협회 이사와 함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8명이 무대에 올라 이끌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간호법을 심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지지선언] ICN “한국 간호법 제정 적극 지지”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과 리사 리틀(Lisa Little) 제1부회장, WHO 엘리자베스 이로(Elizabeth Iro) 간호정책수석이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은 “ICN을 대표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의 헌신과 결의를 높이 평가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며 “간호사의 업무와 역량, 교육, 인력배치 수준,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자적인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사 리틀 ICN 제1부회장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간호법 제정이 대한민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며 “세계인이 직면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된 인력인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이로 WHO 간호정책수석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민국 국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사가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간호사의 적정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간호사 적정 배치수준(세이프 스태핑)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사] 각계 대표 간호법 제정 지지 표명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나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힘을 실어주는 연대사를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에서 간호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권에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여야는 국민을 위해 지금 당장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같은 의료인으로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여러분의 진심을 잘 알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응원하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은 “간호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환자를 위해 간호법은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 권오용 변호사는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박준용 전국회장은 “간호법이 있는 나라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꿈꿀 수 있도록, 간호사가 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응답해달라”며 “2022년이 간호법 제정의 원년으로 간호학 교과서에 기록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결의문 채택] 간협 임원들 삭발식 단행 --- 뜨거운 구호로 결의 표명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표명하며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 13명이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뜨거운 울음을 삼키며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구호로 결의를 다졌으며, 임원들을 응원하며 한마음 한뜻임을 보여줬다.
삭발식에 이어 참석자들이 모두 기립한 상태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이 무대 위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에 맞춰 힘차게 구호를 제창했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오후 5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안내방송에 따라 각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해산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