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당은 대선과 총선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25차 수요집회를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어 여의도로 이동해 낮 12시부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이날 한파경보가 내려진 강추위 속에서도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대표자, 전국 각지에서 온 간호사와 예비간호사(간호대학생) 등 1천여명이 집결해 “대통령과 여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며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서 함께 했다.
특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담아 ‘2차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앞서 ‘1차 삭발식’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21일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단행한 바 있다.
이날 수요집회는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용산 대통령실 앞 ---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통령실을 향한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정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198일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5월 26일, 10월 26일, 11월 23일까지 벌써 세 번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지난 11월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20대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는 대통령과 여당이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지 아니면 또다시 의사집단의 눈치만 살피고 묵살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울산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통공약이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합의한 만큼 간호법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대선공통공약추진에 나서는 행동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간호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움직임을 늦추고자 하는 얄팍한 계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와 여야의 공통공약을 바탕으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강윤희 이사는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제정을 약속한 법”이라며 “그러나 간호법 제정을 호소하며 여의도 집회를 시작한 지 사계절이 다 지나도록 간호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을 셈인지 묻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을 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요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여의도로 이동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당사 앞 집결 --- 간호법 제정 촉구
시도간호사회장, 사생결단 의지 표현 ‘2차 삭발식’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계속된 수요집회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총선과 대선 공약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며, 국민의 힘은 간호법 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60만 간호인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힘찬 투쟁과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 발표에 이어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장 등 7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삭발식’이 진행됐다.
이날 삭발식에는 부산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 전남간호사회 정행님 회장, 전북간호사회 안옥희 회장, 경북간호사회 신용분 회장, 경남간호사회 박형숙 회장, 제주도간호사회 황문숙 사무처장과 경북지역 남자 간호대학생이 동참했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뜨거운 울음을 삼키면서 ‘간호법 제정하라’ 구호를 외쳤으며, 한마음으로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자는 결의를 다졌다.
앞서 ‘1차 삭발식’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21일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단행한 바 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부산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늦었지만 지난 11월 2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은 간호법 제정을 일순위로 다뤄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간호·돌봄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 곁에 남고 싶다는 간호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침묵 속에 민생법인 간호법 제정 요구를 198일째 외면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갈등을 모두 해소한 법안이 왜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에게 사명감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것처럼 즉각 간호법을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국회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정규숙·주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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