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공통공약 간호법 즉각 제정하라!
법사위 위원장·여당 간사 지역구사무실 찾아가 즉각 심사 요구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합동궐기대회’가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부산역광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간호대학생) 15만을 대표해 1만여명이 집결했으며, 대한간호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와 부산시간호사회, 대구시간호사회, 울산시간호사회, 경북간호사회, 경남간호사회 그리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서 함께 했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영남지역 합동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간호법안을 즉각 상정해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가 경남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올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200일이 지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세 차례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합동궐기대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안을 즉각 심사할 것과 국민의힘에서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합동궐기대회에 앞서 영남지역 5개 간호사회 회장단들은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경남 통영시고성군)의 지역구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간호법안을 즉각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집결 --- 부산역광장에 1만여명 참석
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 합동궐기대회는 ‘간호법 제정하라!’ 구호제창과 함께 막이 올랐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이어 순국선열과 간호사의 사명으로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선배들, 간호사 의사자들을 위한 묵념을 했다.
부산역광장을 입추의 여지 없이 채운 1만여명의 참가자들은 ‘간호법 제정!’ 글귀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한마음 한뜻을 표명했다.
이날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간호사회 회장들은 대회사와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으며,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 13명은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11.21)에서, 시도간호사회장 등 7명은 국민의힘 당사 앞 수요집회(11.30)에서 삭발을 했으며, 뜨거운 투혼을 보여주고 있다.
[대회사]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라
부산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영남지역 합동궐기대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양당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난 5월 17일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200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억측과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지원 부산시간호사회장은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당인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속히 의결하자고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국민의힘도 즉각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은 대선공약으로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인 만큼 국민의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로 200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안을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안을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선언한다”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계신 1300여 단체와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힘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호소문]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은 연대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여야가 합심해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은 연대호소문을 통해 “올해 5월 26일, 10월 26일, 11월 23일 세 차례나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기회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합의 불발로 상정되지 못했다”며 “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법을 언제까지 귀를 막은 채 외면할 것인가”라고 외쳤다.
또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함께 발의한 법안이며, 총선과 대선에서 제정을 약속한 법”이라며 “간호법안 발의 때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간호사회 신용분 회장은 연대호소문을 통해 “지난 11월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모였던 5만여명의 열기가 오늘 부산역광장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는 60만 간호인과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의 결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0일째 간호법을 계류 중이며,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 당시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것처럼 즉각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하며,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통해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연대호소문] 올해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하라
○경남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연대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안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00일이 지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간호법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간호법 제정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은 국민의힘에서 수차례 제정을 약속한 법”이라며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은 간호법 제정을 일순위로 다뤄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박준용 전국회장은 연대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이곳 부산역광장에서 간호법안을 잠재우고 있는 국회로 함성을 외치기 위해,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이 있는 나라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꿈꿀 수 있도록, 간호사가 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응답해달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2022년이 간호법 제정의 원년으로 간호학 교과서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나아가자”며 “삭발 투혼을 보여주신 선배님들을 간호대학생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다”며 존경을 표했다.
[결의문 채택] 간협 임원과 시도간호사회장들 ‘삭발 투혼’
간호법 제정될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겠다
이날 영남지역 합동궐기대회에서는 삭발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임원들, 시도간호사회장들이 무대에 올라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신경림 회장과 임원 13명은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11.21)에서, 시도간호사회장 등 7명은 국민의힘 당사 앞 수요집회(11.30)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오늘 영남지역 15만 간호인 여러분과 함께한 ‘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 합동궐기대회’를 통해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향한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한민국 60만 간호인은 국민과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등 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신경림 회장이 결의문 조항을 낭독할 때마다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쳤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영남지역 합동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과 리사 리틀(Lisa Little) 제1부회장, WHO 엘리자베스 이로(Elizabeth Iro) 간호정책수석이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행사 진행 중에 참석자들은 수차례 ‘간호법 제정하라!’ 구호를 다함께 외치며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구호 제창은 손혜숙 대한간호협회 이사와 함께 간호대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이끌었다.
영남지역 합동궐기대회는 오후 4시 30분 마무리됐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