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10개 표준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제정해 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12월 2일 발령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 용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10개에 대한 ‘표준화 용어’(띄어쓰기 포함)를 다음과 같이 제정했다.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먹는∧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사람/검사받는∧사람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원격∧건강∧관리 △홈닥터→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인공지능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에 따른 첫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혁신의료기기 중 만성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는 ㈜에임메드 및 웰트㈜ 제품이며, 인공지능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는 ㈜제이엘케이 제품이다.
‘만성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인지치료 소프트웨어)’는 불면증 인지행동 표준 치료법 프로토콜을 모바일앱에 알고리즘으로 적용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국내 확증임상을 거쳐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로는 최초로 허가심사를 진행 중이다.
㈜에임메드 및 웰트㈜ 2개 제품은 허가 완료와 동시에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30일간)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의료영상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고, 임상정보(심방세동 정보)를 추가 활용해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유형분류를 지원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제이엘케이 제품은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30일간)를 거쳐 이르면 2023년 1월말부터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3∼5년)하게 된다.
ILO,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추가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6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0차 국제노동총회를 열고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을 개정했으며,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추가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노동기본권 4개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 보건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기본협약은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한국은 2008년 2월 제155호 및 제187호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제155호 및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제 도입 후 첫 인증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정식 인증제로 전환됐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주기(2021∼2023년)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을 평가했다.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서류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기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원에 관한 10개 기준과 구성·운영·기능에 관한 30개의 기준으로 구성됐다.
평가결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51%)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의료기관(19개), 대학(6개), 연구기관(2개) 등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2022. 3. 11.∼2025. 3. 10.)이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신서울선언문’ 채택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에서 ‘新(신)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및 외교부와 공동으로 ‘제7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장관급 회의’를 11월 28∼30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장관급 회의이며, ‘미래 감염병 대비, 함께 지키는 보건안보’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신서울선언문은 GHSA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GHSA가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전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보건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 탐지 및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을 통해 기술적 전문성을 구축하고 협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GHSA 활동을 제3기(2024년∼2028년)로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국제보건규칙(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의 완전한 이행과 국가 수준의 기술역량 강화에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 개최국이자 선도그룹 중 하나인 한국에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역에서 7월 4일부터 시행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한다.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숭이두창 국내 확진자 발생
원숭이두창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6월 22일 오후 특별브리핑에서 “6월 21일 독일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의심 증상을 보인 내국인 A씨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Public Health Emergencies of International Concern)을 7월 23일 선언했다. WHO는 이 선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11월 1일 발표했고,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도 기존과 같이 ‘주의’ 단계로 유지됐다.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모두 4명 발생했고 치료됐다. 4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환자 검체를 채취하다 주사바늘에 찔린 의료진이다.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세계적으로 근절 선언된 사람 두창과 유사하나,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2주∼4주간 증상이 지속되고 대부분 자연회복되며, 최근 치명률은 3∼6% 내외(WHO)로 알려져 있다.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부종, 전신과 특히 손에 퍼지는 수두 유사 수포성 발진이 특이증상이다.
전파는 병변, 체액, 호흡기 비말, 침구와 같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염된다. 그동안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었다. 전용 치료제는 없으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 치료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 진단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법 및 시약’ 개발과 평가까지 2016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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