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연대체인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가 참가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4월 20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국민 선언문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서 초고령사회 대비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이제 여야 3당은 4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강춘호 총괄본부장이 연대사를 했으며,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부산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특히 국제간호협의회(ICN) 사무총장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길 강력히 지지한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출범식은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출범식이 끝난 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피켓과 전단지 등을 이용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출범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간호돌봄 시민행동)’이 선언문 및 10대 강령을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10대 강령 중에는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포함돼 있으며, 시민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주성 대표활동가를 비롯한 5명의 활동가가 준비위원회를 거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을 6월 10일 발족시켰다. 출범 3주 만에 1만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6월 27일 시민행동 선언문 및 10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간호돌봄 시민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간호와 돌봄이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돼야 하며, 간호와 돌봄은 시민의 권리”라며 “앞으로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간호돌봄 전달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간호돌봄 대상자와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제기되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보면, 간호와 돌봄 대상자인 시민은 배제된 채 전문가집단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고, 전문가집단인지를 의심할 만큼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들이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을 위한 간호와 돌봄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민이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국가와 의료기관, 돌봄기관 등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가 9월 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1000여명이 참석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4월 20일 출범했으며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 113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결의대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총 3곳에서 열렸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대국회 성명서’를 낭독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돼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간호법 상정 및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호법안은 여전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주어진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간호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거리행진에 나섰으며, 국민의힘 당사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양 당사 앞에서 멈춰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간협-보건의료노조,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의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022 국제간호사의 날 결의대회’를 5월 1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원 및 시도간호사회 회원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간호대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해 단합된 힘을 보여줬다.
결의대회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제도화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끝까지 연대하며 함께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대회사를 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 끝에 쟁점과 논란을 해소한 간호법이 성안된 만큼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라는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는 길”이라며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손을 맞잡고 어떤 투쟁도 불사하며 간호법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또한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기구 리더들이 한국의 간호사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보내온 축사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선언문’이 발표됐으며, 선언문에는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의 의의, 결의대회에서 제시한 3대 요구 등이 담겼다.
간호사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에서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거리를 행진했다.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결의문을 배포하고, 구호를 외쳤다. 서울역 광장에 다시 집결한 간호사들은 마무리 발언을 듣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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