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수요집회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2022년 1월 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는 2021년 12월 1일 1차 수요집회를 시작한 이래 2022년에도 집회를 계속 이어나갔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수요집회를 마친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대표자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나눠주며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1월 5일 수요집회] 간호대학생 대표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아 실습가운을 양철 휴지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간호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대한민국 간호사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절실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현장을 찾아와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1월 12일 수요집회] 간호법 제정을 염원하는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의 결의를 담아 ‘교수들도 함께 했다, 국회는 답하라!’ 주제로 열렸다.
국회 정문 앞에 모인 교수와 간호대학생, 간호사들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퍼포먼스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3명이 낡은 ‘의료법’의 쇠사슬에 묶여 있고, 이를 ‘간호법 제정’ 글귀가 쓰인 대형 가위로 자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직능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 전 국회의원이 현장을 찾아와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1월 19일 수요집회]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을 버리자!’ 주제로 열렸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국회 정문 앞에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펼쳐진 퍼포먼스에서는 ‘70년 된 낡은 의료법’이라 쓰인 책자 모형을 ‘의료법은 일제의 잔재, 폐기물!’이라고 적힌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찾아와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1월 26일 수요집회] ‘낡은 의료법에서 벗어나자’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국회는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 정문 앞에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과 함께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고, 70년 된 낡은 의료법에서 벗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퍼포먼스에서는 ‘낡은 의료법’ 벽 모형을 허물어뜨렸으며, 무너진 벽 뒤에서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간호법을 제정하라’라는 현수막을 펼쳐 보였다. 이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찾아와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2월 9일 수요집회]는 전날인 2월 8일 ‘간호법 제정 촉구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잇따라 열렸다.
이날 수요집회 참석자들은 국회를 향해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소리 높여 외쳤으며,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단체의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퍼포먼스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현수막 트러스 앞에서 불법의료를 강요하는 악덕의사 조형물을 향해 콩주머니를 던져 ‘불법의료 강요’ ‘대리처방 지시’ ‘살인적인 노동강요’ 등의 팻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월 16일 수요집회]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터무니없는 악법 프레임 씌우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 병원노동조합 지부장들이 ‘간호법은 민생법안’ 글귀가 쓰인 피켓을 들고 참여해 간호사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하라’ 구호를 외치며 힘을 보탰다.
○[2월 23일 수요집회] 강추위 속에서 진행된 이날 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는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3당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사실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월 2일 수요집회]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찬성한 간호법, 국회는 법 제정에 즉각 나서주십시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여론조사 결과 및 소비자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의 설문조사 결과가 대형보드를 통해 공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조사결과 국민 70.2%, 미래소비자행동 조사결과 보건의료인 76.1%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조사결과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는 9.3%에 불과했으며, 미래소비자행동 조사결과에서도 보건의료인 가운데 10.3%만이 반대했다.
○[3월 16일 수요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3월 23일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 3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 3월 30일에는 ‘간호법 제정 범국민 릴레이 챌린지’ 발대식이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4월 6일 수요집회] 이날 수요집회에는 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이 내한해 직접 참석했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은 간호법 제정 지지선언을 통해 “한국의 간호법 제정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ICN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한국 국민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이며, 정부는 독립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4월 13일 수요집회]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주십시오!”라며 한목소리로 국회를 향해 외쳤다.
○[4월 27일 수요집회] 참석자들은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으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2월 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선 전 간호법 제정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결의대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1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3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3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3당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 임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여야 3당이 약속한 간호법, 즉각 제정해주십시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5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외쳤다.
결의대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총 3곳에서 열렸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야 모두가 총선과 대선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8부 능선 넘다 --- 수요집회 잠정 중단
대한간호협회는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이 8부 능선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집회,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한 것을 존중한다”며 “존중의 의미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해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와 수요집회,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된 만큼, 간호법 제정은 차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은 만큼,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임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집회와 시위 참여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6500여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요집회 다시 시작 --- 간호법 법사위 통과 촉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10월 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다시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을 존중해 잠정 중단했던 수요집회를 5개월여만에 다시 열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날 수요집회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대표자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줄 것과 국민의힘에서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에서 열렸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국회 앞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수요집회를 이어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월 12일, 10월 19일, 10월 26일 수요집회가 진행됐다.
11월 2일에는 수요집회를 잠정 중단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단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국민의힘 당사 앞 집결 ---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민의힘 당사 앞 수요집회는 9월 27일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와 함께 열렸으며, 10월 5일부터는 국회 앞 수요집회와 함께 매주 진행됐다. 11월 9일부터는 매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집회가 열렸다.
수요집회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대표자, 전국의 간호사 등 1000여명이 집결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했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달라”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수요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국회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2022년 마지막 수요집회는 12월 28일 열렸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226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던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간호법 제정의 남은 절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60만 간호인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와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힘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수요집회는 2021년 12월 1일 시작해 2022년 12월 말까지 총 29차례 개최됐다.
1인 릴레이 시위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정문 및 여야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를 2022년에도 계속 이어갔다.
○1인 릴레이 시위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시작됐다. 국회 정문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렸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졌으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 상관없이 휴일을 제외하고 계속됐다.
1인 릴레이 시위 대형보드에는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하라 등의 구호가 적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을 존중해 수요집회와 1인 릴레이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즉각 심사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10월 4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날 국회 앞 1인 시위 첫 주자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1부회장이 나섰다. 국회 정문 1문 및 2문 앞에서 각각 대형보드를 들고 서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앙회 임원과 전국 대표자 등이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해 나갔다.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1문 및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인 릴레이 시위 대형보드에는 ‘여야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하라’ 문구 및 ‘윤석열 공약위키-간호 개선방안’ 내용이 담겼다.
편집부 news@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