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서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33차 수요집회를 2월 1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해 9월 27일에 이어 매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수요집회에는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대표자,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000여명이 집결했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가 함께 했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국민의힘 당사 앞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국회로 이동해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등 3곳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1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선언을 했다. 특히 간호법안에 대한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 거짓주장만을 받아들여 법리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는 뒤로 한 채 간호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간호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한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간호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60만 간호인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소문을 발표한 대한간호협회 윤원숙 이사는 “간호법안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 후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처리했으므로 원천무효”라며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라는 꼼수로 간호법안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것이자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그동안 방치됐던 후진국형 간호환경 개선을 위해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을 발표한 부산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정쟁의 희생양이 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1일째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지난 72년간 바뀌지 않았던 낡은 의료법을 바꿔야 한다”며 “간호사를 소모품처럼 쓰던 후진국형 간호환경을 버리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간호환경으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은 전국 60만 간호인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 회원들과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민생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을 발표한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박준용 전국회장은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법안을 즉각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대학생들이 수요집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끝까지 동참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정규숙·주은경 기자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