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의료대란과 파업 일으키고, 정권 타격용이라고?
논평 통해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 지적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3월 27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23일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발언 도중 “간호법은 결국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켜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호법이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킨다’거나 ‘간호법이 정권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법’이라고 발언한 데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그 논리적 비약에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정을 약속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사안”이라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참여한 4차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엄밀하게 심사하고, 수정 및 조정을 통해 다른 단체의 우려사항을 모두 불식시킨 법안이며, 법리적으로나 체계 정당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한 이유와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는 “항간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말이 파다하다”며 “설마 간호법 통과를 막지 못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의사협회의 겁박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겁박에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양심의 목소리, 민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