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 등 사회적 갈등 유발행위 중단하라
의사단체는 과장된 선동 멈춰라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4월 28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가결됐다”며 “우리 노조는 간호법 제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을 통해 간호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간호인력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현장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끝까지 본 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사들과 시민사회의 더 큰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직종간 갈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간호법을 더욱 잘 운영하는데 전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의사단체 편에 서서 의료계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의 의료계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도 자중해야 한다”며 “현실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간호사 단독개원’ ‘의료체계 붕괴’ 등 과장된 선동을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지금 할 일은 과장된 정치선동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을 통해 간호정책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이 만들어졌다”며 “간호법을 토대로 더 나은 간호노동,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통해 환자안전과 사회적 돌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함께 경주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