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협회 등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사회적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4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됐다”며 “하지만 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부분적인 진료거부 및 연가를 통한 실력행사를 결정했고, 국민의힘도 거부권 건의 등을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 평가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최근 SNS를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비상식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고, 더 큰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며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라며 “간호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현장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출발점이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들과 시민사회의 더 큰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여당은 직종 간 갈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간호법을 더욱 잘 운영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의사단체 편에 서서 SNS에 갈등을 조장하는 이간질을 중단하고, 주무장관답게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의 의료계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는 역할이 본연의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