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간호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5월 9일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의 약속,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간호대학 진리관에서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간호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마련됐다.
연세대 간호대학은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27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즉각 공포되길 촉구한다”며 “적법한 절차로 통과된 간호법이 더 이상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한 겁박이나 특정 직역의 거짓 선동에 휘둘려 곡해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일각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곁에서 돌봄의 가치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간호대학은 “미래 간호 인재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문직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간호법 공포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70여년 전의 시대적 상황과 의료 수요에 기반한 것”이라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신종 질환의 등장, 이로 인한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합법적 업무범위의 경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유행의 위협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선진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